728x90 반응형 전체 글495 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 무연고자 등이 행복이음 시스템 정보 입력 시 번호 자동 생성 11종 수급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이다.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 2024. 7. 9.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사업 춘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대상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위기상황∘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1년 이내)∘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1년 이내, 3월 이상 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2024. 7. 8.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 → 400%로 대폭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하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부 병원이 휴진 중이거나 예정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 2024. 7. 7.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신규로 무상 보급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배회감지기’ 4590여 대 신규 무상 보급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MOU 체결…물량 60% ↑7년동안 누적 3만 1000여 대 보급…2200여 건 실종자 발견 민관이 협력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신규로 무상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 SK하이닉스와 함께 5일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차 업무협약으로,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간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3년 연장해 2027년까지 지속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 2024. 7. 6. 이전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2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