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해배상 제한1 2025년 주목할 노동이슈, 노란봉투법의 모든 것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달라지는 노동자의 권리 2025년, 노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연대했던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노동권이 취약한 계층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았지만, 개정안은 ‘근로.. 2025. 6.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