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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해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 2024. 7. 9.
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 무연고자 등이 행복이음 시스템 정보 입력 시 번호 자동 생성 11종 수급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이다.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 2024. 7. 9.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사업 춘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대상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위기상황∘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1년 이내)∘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1년 이내, 3월 이상 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2024. 7. 8.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 → 400%로 대폭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하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부 병원이 휴진 중이거나 예정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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