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총 전자투표 제도1 2025 상법개정안 총정리! 3%룰과 전자주총 의무화까지 한눈에 2025 상법개정안, 핵심 요약1. 배경과 처리 상황7월 2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3%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이 개정안은 주주 권익 강화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2. 주요 쟁점 조항 요약(1) 3%룰(의결권 제한 제도)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합산 방식이 아닌 명확한 기준 도입이 합의되었습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주주권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2)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기존.. 2025.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