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번호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기1 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 무연고자 등이 행복이음 시스템 정보 입력 시 번호 자동 생성 11종 수급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일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이다.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 2024. 7.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