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이자 100% 넘는 대출 계약 무효1 연이자 100% 넘는 대출은 무효! 7월 22일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 총정리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전산 인력·시스템 요건 갖춰야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 2025. 4.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