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거주 의무 2년1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 2025.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