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1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아플 땐 의무교육 연기’법제처, 영업자 교육 부담 완화 등 61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 2024. 9.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