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 대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며 1,48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바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달러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1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자본 이동이 맞물리며 원화 약세 압력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80원을 넘을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카드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활용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로,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외환스와프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은 보유 달러를 일정 부분 원화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 공급 효과가 발생해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다.
실제로 외환스와프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 부작용이 적고, 심리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외환보유액을 직접 소진하지 않으면서 환율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특히 환율이 급격히 튀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간접적 안정 장치가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전략은 기본적으로 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이지, 환율을 장기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은 아니다.
외환스와프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하고, 근본적인 달러 강세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글로벌 금융 환경과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달려 있다.
수출 회복 속도, 경상수지 흐름, 금리 정책, 글로벌 자본 이동 등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율 방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외환스와프 연장은 단기적인 안전판 역할에 가깝다는 점을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의 경계심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환율 안정이 일시적 조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과 외환시장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원화 가치 안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