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부터 국민연금 자동 가입?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의 진실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 청년에게 득일까 실일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 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일지, 또 다른 부담일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란 무엇인가?
이 제도의 핵심은 “만 18세 청년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일정 기간(1~3개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이후 청년이 스스로 납부를 이어갈지 중단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생애 첫 국민연금 가입 기록’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으며, 첫해 대상자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기대되는 장점
연금 가입 기록 조기 확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고3부터 시작하면 20대 중반이나 30대부터 가입한 사람보다 가입 기간이 길어져,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조기 체험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미리 경험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가 지원으로 초기 부담 완화
첫 1~3개월은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당장 경제력이 없는 청년에게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단점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18세 청년 대부분은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 신입생 시기에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성 논란
제도 이름은 ‘자동 가입’이지만, 사실상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몇 달 내지 않으면 체납자로 분류될 수 있고,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효과 불확실
국민연금은 ‘받을 때가 되어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년층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 여유도 없고, 연금 수령이 수십 년 뒤라 실질적인 이익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찬반 논쟁의 핵심
찬성 측은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 소득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청년이 사회 안전망에 일찍 편입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 측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청년에게 또 다른 세금 성격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등록금, 주거비, 취업 준비 등으로 이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떠안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이중고’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청년들에게 득일까, 실일까?
결국 이 제도의 득실은 정부의 보완책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보험료 지원이나 학업 중 납부 유예 제도가 마련된다면 청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간 지원에 그친다면 청년층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는 청년 세대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부담과 혜택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제도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동 가입’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