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비축 쌀 45만 톤 매입…지난해보다 5만 톤 늘려
농식품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친환경쌀·가루쌀 포함 2024년산 40만 톤, 2023년산 5만 톤 비축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뼈대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 등 45만 톤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특등과 1등급만 매입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가격을 5%p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하고,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해 품종검정 실시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 동안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1만 톤)에도 활용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공비축미는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하여 비축하는 쌀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공공비축미의 주요 목적
가격 안정: 쌀의 수확기에는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수매함으로써 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식량 안보: 비축된 쌀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식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업 보호: 정부가 정한 수매가격에 따라 농민들로부터 쌀을 구매함으로써,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주로 쌀의 수확 시기인 가을에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수매를 시작하며, 비축된 쌀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다가 필요에 따라 방출되거나, 시중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농업 경제와 식량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쌀의 품질 관리와 유통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비축제도는 국가가 쌀 등 주요 농산물을 일정량 비축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매년 정부가 쌀을 일정량 매입하여 비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공비축제도의 주요 목적과 기능:
식량 안보: 공공비축제도는 국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연재해, 전쟁, 급격한 수급 변동 등으로 인해 식량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축된 식량을 방출하여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 공공비축제도는 쌀 가격의 급등이나 급락을 방지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쌀 공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의 과잉 공급을 완화합니다. 반대로 쌀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축된 쌀을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농가 소득 안정: 공공비축제도는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해줍니다. 농민들은 수확한 쌀을 정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대응: 자연재해나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공공비축제도는 비축된 식량을 통해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에서의 공공비축제도는 국가와 농가 간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며, 매년 정부는 수확기를 기준으로 쌀을 매입하고 비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 가격은 농민들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정되며, 비축된 쌀은 필요 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에 방출됩니다.
공공비축제도는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