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정책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약계층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90%의 채무 탕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는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대출 안 갚았지"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온 사람들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때로는 가족의 생계까지 희생하며 원금을 갚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그 노력을 '손해 보는 선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형평성입니다.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고, 또 누군가는 연체 후 오랜 시간이 지나자 탕감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실 납부자들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재기를 위한 안전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금융 거래가 막히고, 신용 회복이 어려워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탕감을 통해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소비와 내수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성실 납부자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보통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히 연체자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성실 납부자에게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금리 우대, 공공주택 입주 시 가점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정책일수록 공정성과 형평성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연체자 구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정책이 자칫 성실한 국민들에게 "성실하면 손해"라는 왜곡된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