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P2P 업체인 ‘8퍼센트’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DSR과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신축 아파트 분양잔금 대출 가능, 최대 70억 원까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 ‘크플’도 ‘DSR 규제 없음’을 전면에 내걸고 고액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이들 광고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는 자극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광고는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규제에 묶여 불가능한 고액 대출을 ”비규제 상품“으로 포장하면서 투자자 및 대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자나 고소득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기 수요 자극 vs 대안 금융?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P2P 대출이 금융소외계층에게 합리적인 대안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투기성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모습이 현재 문제로 지적됩니다.
게다가,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P2P 시장의 구조적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규제 사각지대, 정부 대응 필요
현행법상 P2P 업체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서도 다소 비껴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일부 분양 현장에서는 P2P 대출을 활용한 잔금 대출 안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금융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묻지마 대출’이라는 불안 요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보이는 시점에서 P2P 대출의 규제 공백이 투기세력의 통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민감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지난 수년간 강화해 온 규제의 틈을 비집고 ”규제 무풍지대“를 활용한 대출 방식이 다시 등장하는 상황은, 그동안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 해당 플랫폼의 대출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정부 역시 P2P 대출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규제가 완화된 틈새를 이용한 무분별한 자금 유입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절실합니다.